신용카드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근절대책이 뒤따르지 않아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근절대책이 뒤따르지 않아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빚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 현상은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신용사회를 뒤흔드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억제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신용사회를 왜곡하는 각종 신용카드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전주지검은 위장 사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에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구속되는 카드범죄만 매월 평균 1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얼마전 농협 총기강도사건은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카드 빚에 의한 범죄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올 한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대출) 규모가 400조원(카드사용액의 65%)에 육박하고 신용카드 불량자만 100만명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카드 빚을 갚기위해
또 다른 카드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 연리 25%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로 인해 끝내는 돌려막기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결국 신용카드 고리사채,
가맹점의 위장 매출전표 작성, 카드깡(불법 카드대출) 등 탈법을 하거나 불법업체를 찾게 되는 것이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걷잡을 수 없는
신용카드 범죄의 굴레로 빠져들거나 카드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약80%가 신용카드 빚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니 신용카드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과 신용사회 왜곡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오히려 신용범죄를 부채질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성년자나 신용관리능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발급해주고 나서 돈을
회수하는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보니 빚에 쫒긴 사용자가 카드범죄로 빠져드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역기능은 명확한 신용조사없이 발급이 이뤄지는데서
비롯된다 하겠다.

신용카드는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 최고의
잣대다. 잘못된 신용카드 문화가 낳은 기형적 신용사회 구조를 뜯어고치는데 당국과 금융권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직불카드의 확대 등 다양한 카드문화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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