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범죄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범죄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이나 산업연수생, 친지초청 등으로 입국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금전
등을 건네는 조건으로 위장국제결혼, 호적세탁 등 지능적인 방법을 통해 입국, 불법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 외국인 범죄는 2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7건에 비해 58%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위장결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표법(4건)과 기타(2건)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지난 2003년 8천400여명에서 2004년 9천300여명,
지난해 1만여 명으로 해마다 10% 이상 증가 추세다.

외국인 입국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 또한 늘었다. 2004년 255건이던 것이 지난해
302건으로 18% 증가했다. 범죄유형은 위장결혼(202건)과 여권법(69) 위반이 주류를 이루며 상표법(12)과 외국환거래법(7), 마약사범(3)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 외사수사 전담반 및 경찰서 수사요원을 외사사범 수사에 주력하도록 해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최규호 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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