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축소와 신항만 건설 배제 등 알맹이 빠진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용역안(3안)이 농림부 등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주도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도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단지 축소와 신항만 건설 배제 등 알맹이 빠진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용역안(3안)이 농림부 등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주도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도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 추진안이 확정될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을
통해 동북아 전진기지로 우뚝 서겠다는 전북도의 야심 또한 큰 차질이 불가피해, 3안으로 채택이 ‘발등의 불’이되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지난 2003년부터 만경수역 해수유통 여부와 산업단지 배치에 따라 총 6개 안을 만들었으며 이 가운데 3안과
4안이 최적안 대상으로 잠정 선정됐다. 문제는 이 3안과 4안을 놓고 전북도와 농림부 등 일부 정부부처간 현격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

주요 골자는 먼저 농림부가 추진하려 하는 3안의
경우, 산업단지를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산업·도시 기능을 군산지역에 집중배치하자는 것이며 전북도가 강력
추진을 시사하고 있는 4안은 산업용지의 일부는 군장산업단지와 연계·개발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활성화에 따른 추가 산업용지는 김제 B지구(새만금 신항 예정부지)에 분산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3안의 경우 산업단지를 군장산단 등 군산지역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4안에 비해 환경성이
높게 평가 받고 있는 반면, 4안은 3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성은 떨어지지만 산업단지 규모를 늘리고 분산 배치한다는 점에서 경제성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용역안이
모두가 새만금 신항만 예정부지를 고려에 두지 않고
작성된 데다 3안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지역(FDI)이 군산지역에 한정된 채 신항만 예정부지를
단순 농업용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현재 신항만 건설을 위해서는 배후 물류단지가 조성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다. 환황해권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3안이 채택될 시 신항만 건설이 좌절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4안은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으로
지역 파급효과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환경성 논란에 휘말려 미래에 예측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특히 새만금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당초 국무조정실 과업지시는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 아래 추진돼야 한다’는 대명제를
설정하고도 특정 정부 부처나 일부 단체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종수 전북도 새만금환경국장은 “신항만 예정부지 표기
여부는 국가계획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전 용역안에 신항만이 그려질 수 있도록 강력히 정부하고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권기자 kisa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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