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전북도청의 ‘조직개편안’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집행부와 외부에 의해 사전에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민선 4기 전북도청의 ‘조직개편안’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집행부와 외부에 의해 사전에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용역 계약이 과장 전결사항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공문도 확인되지 않았고, 직인과 도장이 문서별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무늬만 용역’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안각서와 과업개요를 담은 착수계도
없고, 공문서도 개인 메일을 통해 전해 받는 등 기관간 행정행위가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용역에 의한 산출물을 끝내 제시하지 못해 도의회가
특위 구성과 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호서 행자위원장은
“연구원과 계약을 하면서 과업개요를 담은 착수계도 없고, 연구원들로부터 보안각서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구원이 지난 7월10일 보낸 착수계에 찍힌 도장과 9월7일 연구인력 변경안 공문에 찍힌 도장이 서로 다르다”고 추궁, 실제 용역 수행기관을 놓고 장시간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또 “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추궁했지만 집행부는 ‘전라북도’ 명칭이 찍힌
문건을 연구원의 문건이라고 제시하는 등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문건은 또 연구원 개인이 도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 메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나 과연 연구원 용역에 의해 산출된 조직개편안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행자위는 특히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2배나 많은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주고도 행정부지사 결제는 물론, 실·국장 사인도 없이 전결권이
없는 과장이 ‘전결권 위반’까지 해가면서
계약을 했음에도 연구원으로부터 어떤 증빙 자료도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발 여부와 얼마나 더 조사를 할 것인지 등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창환 의원은 이날
용역과 관련, “지방행정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의뢰 받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용역을 형식적으로
활용한 것뿐”이라며 “이래저래 짜맞춰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명쾌한
해명이 없기에 용역비를 지급 중지시키고,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연근 의원도 “기관 대 기관이
이런 엉성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후 연구원은
물론, 행자부에 과연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는 것인지 등을 공식
질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권기자
kisajebo@
김민권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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