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탄 ‘자치’가 ‘자치’를
제3탄 ‘자치’가
‘자치’를 ...
지난달 국회 행자위 전북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당진·평택 경제자유구역, 전남 J프로젝트, 더불어 상하이 푸동지구, 허베이성 조비전공업구등 과 견주어 경쟁해 나갈 새만금” 이라며 한목소리로 새만금에 대한 찬사를 쏟아 내며 지대한 관심을 표명 하였다.
그리고 민선 4기도 환 황해권의 중심이
될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 기적’과 비교 하면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국제신항만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더불어 김제공항과 함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할 것 이라고 역설 하였다.
그런데 2004년, 2005년말, 2006년 6월... 기약없는 연기로 일관하던 국토연구원의 새만금 토지 이용계획이 조만간 확정될것이라고 한다.
과연 이 토지이용계획안에 ‘제2의 두바이의 기적’을 역설하는 민선4기의 주장 이나 ‘인천, 당진·평택 경제자유구역, 푸동지구, 조비전공업구’와 경쟁 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 되고, 향후 제정 되어야 할 ‘새만금 특별법’에는
얼마나 반영되어 갈지 사뭇 궁금하다.
지방자치시대 가 열린지 11년. 어느덧 4기에
접어 들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긴 15년 우여곡절을 격어
온 것이 새만금 사업이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아직도
내부개발에 대한 전북도민의 총의를 끌어 내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북도의 운명을 결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 전북도민의 바램에 부응하여
‘도민의, 도민에, 도민을 위한’ 충분한 검토나 공론화를
거치기는 커녕 항상 변화하는 정치상황에 따른 현실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현란한 말의 잔치속 에서 언제나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해 온 참담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한 제자리 걸음의 대표적 사례가 왕궁축산단지와 새만금타워가
아닌가 한다.
새만금 개발의 대전제라
할 수 있는 ‘친환경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왕궁축산단지 이전은 결국 무산되어 설계수질보다 유입수질이 훨씬 높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게 되었고 그나마 차집 관로마저 부실해 상당량의 축산폐수가 만경강으로 그냥 흘러들어
새만금의 수질을 결정 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대전제라 할 수 있는 ‘관광개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타워 건설이다. 그러나 민선
4기 들어 서면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새만금타워 건립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을 방침을 천명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사업에 참여키로 했던 금융기관, 건설사들도 대부분 출자를 미룬 채 진행과정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15년을 인고해온 새만금 앞에서 ‘언제나 새로운 4년’으로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반복 할 뿐이다. 온고지신이라는 진부한
한자성어을 꺼내 들지 않더라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리는 열쇠는 두바이나 쥬다지 간척지가 아니라 전북도민의 하나된 총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는 새만금사업 혼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현실적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시행착오에서 겸손한 교훈을 구하고 국가전략 연계, 타당성 검토 강화,
사회갈등 제어에 주력해야한다. 의사결정, 계획수립, 추진과 사후 활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과정을 재설계하여
전북도민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새만금개발은
전략적 추진과 투자 효율성 확보 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새만금만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 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민간에 도는 이야기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자치가 자치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다.
자치는 연어목 연어과의 담수어로 압록강 상류, 장진강 등에 서식하는 한국 특산종인데 먹이가 없는 경우 서로를 잡아먹을 정도로 성질이 사납다고 한다. 그런 사나운 자치의 습성에 착안하여 한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헐뜯고 끌어 내리며 한치 앞을 못보는 이전투구(泥田鬪狗)를
일삼을 때 자치에 비유하곤 한다.
근래 들어 “自治(자치)가 自治(자치)를 잡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마다 가슴이 시려 오는 건 무슨 연유 일까 ......
정신기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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