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파산 신청 4만명 육박
작년 개인파산 신청 4만명
육박..급증세
전년 대비 3.2배..신용회복 신청은 감소<< 표있음 >>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 파산을 선택한 채무불이행자가 지난해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개인 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을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처럼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해 빚 갚기를 아예 포기하는 채무자는 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모두 3만8천773건으로 전년 1만2천317건에 비해 무려 3.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개인 파산 신청은 2000년 329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672건, 2002년 1천335건, 2003년 3천856건에 이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2004년 이후 경기 부진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과거와는 달리 법원이 개인
파산 신청을 폭넓게 받아주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개인 파산 제도는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7년 3월이 처음이었고 1990년대말에도
사례가 거의 없었다.
금융계 관계자는 "개인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개인 파산은 당분간 급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과거에는
법원이 파산 신청을 거의 받아주지 않았고 채무자들도 불명예스럽다며 파산 선고를 꺼려했는데 요즘은 신청도 쉽게 하고 선고도 쉽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개인 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떤 식으로든 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갚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채무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모두 19만3천698건으로 전년(28만7천352건)에 비해 32.6%나 줄어들었다.
신용회복 신청자가 줄어든 것은 개인 파산 신청 증가 외에도 사채가
있거나 보증인이 없어 신복위를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2004년 9월 도입된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개인 파산 선고가 무려 2만9천건에 달하는 등 남발되고 있어 빚갚는 사람이 억울해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파산 선고자에 대한 교육 과정도 없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편집부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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