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연금제도 개선 TF 구성(종합)
국방부, 군인연금제도 개선 TF 구성(종합)
<<TF 운영시한 등 추가>>작년 8천564억원 적자 국방예산서 충당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군인연금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2일 군인연금제도
개선 필요성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8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될
TF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군인연금은 1963년
시행 이후 10년만인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1990년 2천71 4억원, 1995년 5천억원, 2005년에는 8천564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족한 연금은 국방예산으로 메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방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이 연구의 핵심"이라며
"외국의 사례와 직업군인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6만6천여명의 군인연금 수급자들에게
군인연금과 관련한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www.mps.go.kr)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부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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