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상임위원장 탄생하나>
<비교섭단체 상임위원장
탄생하나>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비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의 한
원내고위인사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7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시 비교섭단체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한나라당과의
원구성협상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석비율에 따라 우리당
11개, 한나라당 8개로 배분된 19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회정원 299석
가운데 무소속을 포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가
차지하는 의석 수는 모두 28석.
19개 상임위원회를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할 경우 비교섭단체 전체에 1~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당이 비교섭단체에
위원장을 배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한나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전반기 원구성
당시 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이었던 의석현황이 의원직 상실 및 탈당 등으로 우리당 146석, 한나라당 123석으로 바뀐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비율도 11대 8에서 10대 9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향후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나라당에 내주는 쪽보다는 공조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나 민노당에 양보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도
전반기 원구성 협상시 상임위원장을 11대 8개로 나누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맞서 우리당 10, 한나라당 8, 비교섭단체 1개로 배분하자는 주장을 편 적이 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상임위원장
탄생 가능성은 작지 않아 보인다.
비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당사자인 민주당과 민노당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전반기 원구성 때에도 "17대 총선에서 비교섭단체는 유권자의 25%인
500만명의 지지를 받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 2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단 참여와 교섭단체요건이 10석으로 낮춰지는 것은
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에 임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비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 자리가 배분될 경우 민주당과
민노당이 번갈아가면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16대 국회에서도 비교섭단체인
자민련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지만, 자민련은 당시 'DJP' 공동정권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
편집부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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