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개 시장군수가 자치단체간 갈등 현안 해결에 적극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자치단체간 갈등 현안 해결에 적극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시군간 갈등 현안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광역단체의 조정 권고를 적극 수용한다는
것이다.

김완주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14명은 15일 오후 도청에서 ‘제 2회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시군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시장군수는 시군간 갈등 발생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북도에 조정 신청을 한다는
것.

갈등을 빚고 있는 지자체는
도지사가 조정한 권고안을 수용하는데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간
공동 처리해야 하는 사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언적 합의가 첨예한 현안을 놓고 벌이는
지자체간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지는 미지수다.

민선 출범 이후 14개
시군은 갈등 발생시 이번 처럼
적극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지만 정작 갈등 현안이 발생하면 극한 대치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선언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현안 해결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장의 현안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결의안 채택이 최근 모악산 관광단지 주차요금을 놓고 벌이고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대립, 35사단
이전을 둘러싼 전주시와 임실군의 대립 등에 얼마나 도움을 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갈등 해결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하면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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