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산업단지를 집중(3안)할 것이냐 분산배치(4안)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17일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산업단지를
집중(3안)할 것이냐 분산배치(4안)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집중형안은
농림부 등 일부 정부부처, 분산배치안은 전북도가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17일 전북에서 개최될 첫
공청회는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논쟁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농림부 등이 밀고 있는 3안은 군장산단에 산업단지를 집중하자는 것이며 신시도 아래 새만금 신항만 예정부지(김제B지구)는 산단 구성이 아닌 순수 농업용지와 관광용지로 활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그러나 3안은
도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계획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면적으로 보면, 3안의 경우 2020년 담수시 농업용지가 4천870만평인데 반해 4안은 5천103만평으로 233만평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유보용지는
4안이 1천455만평으로 3안의 1천688만평보다 233만평이 많다. 결국 이 233만평의 유보용지 사용과 관련, 농림부는 관광·농업용지로, 도는
신항만 건설과 관련, 배후 부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와 함께 4안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 인사들은 4안 추진과 관련, 담수호시 호소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 등으로 오염 부하량이 높아 수질 개선을 담보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 대안별 담수호 수질모의 결과, 6개 대안 모두 정부조치계획상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호소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결국 4안 뿐 아니라 모든 안이 호소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조치계획상 대책 이외에 하·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 등 추가대책(상류유역 T-P 오염부하량 10% 삭감)이 추진될 경우, 호소 수질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애초 1안과 2안, 5안과 6안이 모두 유보 또는 제외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안이 다른 안에
비해 환경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빈약한 논리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당초 새만금 사업의 추진 목적이 국토 확장과 지역 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 있다는 점, 특히 국무조정실
과업지시 내용에서 보듯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 아래 추진한다”는 대명제를
깔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4안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게 지배적 입장이다. /김민권기자
kisajebo@
김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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