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통과여부가 ‘몸집 줄이기’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여부가 ‘몸집 줄이기’에 달렸다는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 진동수 제 2차관은
24일 김완주 지사와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새만금
특별법의 법 조문을 간단 명료하게 만들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충고했다.

진 차관은 새만금
특별법은 “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당위성 등이 명확해야 하고 이 같은 내용들이 법조문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농지와
농지 외 등으로 나눠 명확히 조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차관의 이날 발언은 현재 전북도가 제정작업중에 있는 새만금특별법(안)이 복잡하고
방대하게 만들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서, 향후 국회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도가 내부적으로 만든 특별법 시안은 지난해
말 공청회 당시 나왔던 83개 조문에서 32개 조문을 줄인 52개 조문으로 더 이상 특별법 내용을 줄일 방법도 없고, 줄일 이유가
없다는 게 전북도 입장이다.

그렇다고 국회 법사위 통과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재경부 차관의 ‘노우하우’를 외면할 경우, 실제
국회 통과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 전북도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디렘마’에 빠진것이다.

더욱이 새만금 특별법은 전북미래를
담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 더 이상 ‘슬림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당초 법안보다 규모를 크게 줄인 만큼
더 이상 몸집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현철기자 two949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