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전북도가 참여하고 있는 권역별 관광개발사업 추진이 터덕거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설]전북도가 참여하고
있는 권역별 관광개발사업 추진이 터덕거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는 타도와 연계해 서해안 및 지리산권을 관광벨트화한다는 계획을 수립, 지난해 말 문광부로부터 개발계획 확정을 받았다.
개발계획이 확정되자, 도는 시군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지만 사업추진의 핵심인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다.
현재 두 사업은 문광부의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은 지침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고보조 등 재원대책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두 사업의 지원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국비50%, 지방비50%)이다.
이렇다 보니 두 사업 권역에 포함돼 있는 시군은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는 이 같은 시군의 부담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사업에 균특이 아닌 국고지원을 할 경우, 타
지역의 권역별 개발사업에도 지원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도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도비지원을 하지 않을 태세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균특 관광개발사업에 도비지원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전남과 함께 전북이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투자액이 서해안권은 1천658억원 그리고 지리산권은 232억원이나 된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두 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태다면 두 사업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
도는 균특 국고보조금 지원개선과 특정지역 지정 및 국책사업으로의 추진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해야
한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발전을 이끌 관광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문다면 주민과 지자체는
상실감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김현철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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