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김춘진]

국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이 27일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공청회가 끝난 뒤 일반 시민에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목적으로 사랑의
꽃씨 나누기 행사를 전주시에서 가질 예정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을 강화해 정신보건 사업에 치료와 직업 재활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 특히 일정 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해 장기 입원을 줄이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개정 공청회와 관련, “정신질환은 최적의 의료적 치료와 가족 상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와
직업 재활을 통해 정신환우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정신병원 입원을 유형별로 보면 자의(自意)입원 대신 타의(他意)입원이
90%에 달하고, 장기입원률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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