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강봉균]











[국회 대정부질문-강봉균]

국회 강봉균 의원(통합신당추진모임 군산)은 9일 오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
국민 통합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한미
FTA를 통해 동북아의 FTA 허브를 구축,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군비 경쟁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한미 FTA는 저(底)임금으로 추격해 오는 중국과 고(高)기술로
앞서가는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라며 한미 FTA는 선진국 도약의 발판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 찬성 입장을 밝혀 왔던 강 의원은 “FTA 협상 타결 이후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국민
지지율도 30% 가까이 상승해 레임덕 위기에서 탈출한 느낌”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 통합의 시각에서 국정을 다루는 자세 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FTA로 인한 농업·농촌 대책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 대책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비효율적이고 낭비 요인을 줄이는 용기가 필요하며, 농촌생활환경 개선 투자가 필요하다고”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현재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자녀 교육 문제 △자녀취업 문제 △농촌
총각 결혼 어려움 △과중한 관혼상제비 △자녀가 도시에 있어 기초생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경노당 운영은 지자체에 맡기고 중앙 정부가 돌보지 않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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