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도원이 매년 수십억을 들여 시행 중인 ‘클린사업’이 당초 취지와 괴리되면서 실효성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도원이 매년 수십억을 들여 시행 중인 ‘클린사업’이 당초 취지와 괴리되면서 실효성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지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안공단 전북지도원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인 클린사업지원 사업장이 같은 해 22개소에 불과했으나 2002년
162개소로 크게 증가했다.(표 참조)

2003년에는 138개소가
신청을 접수해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4년 250개소, 2005년 361개로 증가하다
2006년에는 246개소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현재 668개소가 신청을 마쳤으며, 이중 일부 업체는 지원금을 받은 업체로서 이 업체를 제외한 541개
업체가 지원대상 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산안공단 전북지도원은 지난해까지
1천1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22억8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장 산업재해 수는 늘어나 사업활성화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이 재정상태가 힘들어지면서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원금을 받아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안공단이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재해수는 3천594명으로 2005년도 비해 9.4%인 319명이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 역시 93명으로 22명(30.9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해율은 1.07%로 전국 재해율
0.77%의 140%수준에 이르고 있고 사망만인율
역시 2.78%로 전국 2.10보다 132%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클린사업으로 지원 받은 지원금을 사업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
괴리된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안공단 전북지도원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실태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 사업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 등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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