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학 공동기술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도가 산학 공동기술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사업 성과가 높아 대학과 기업의 신청이 늘고 있지만 사업비 매칭 비율이 커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학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특허와 실용신안 274건, 시제품개발 753건, 공정개선 613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렇다 보니 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지난해 173개
기업이 신청,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240개 기업이 신청, 1.7대 1로
경쟁률이 다소 높아졌다.
또 내년의 경우 178개 업체,
14개 대학에 필요한 사업비만 102억원이
필요하고, 도비 부담율만 24억2천만원에 이른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도비 부담율이 커지고 있는 것.
현재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지원예산 매칭 비율이
정부 50%, 지자체
25%, 업체 25%로 정해졌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 축소 또는 미확보 시 사업 중단이나 부실운영이 우려된다.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우선 예산을 세워야 하지만 사업비 부담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나 국비반납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지자체 재정비율에 따라 매칭 비율 차등화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50~65%, 지자체는
10~25% 지원 방안이 그 것. 이와 함께 사업실적 평가결과 우수사업은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성과가 높아 기업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큰 만큼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칭 비율 차등화 지원을 기획예산처와 중소기업청에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pe@
최규호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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