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추진 일지>
<새만금 특별법
추진 일지>
△2006년 1월16일부터 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11명 구성·운영(5회)
△2006년 3월17일~4월30일
특별법제정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101만3천명)
△2006년 12월 새만금특별법안 초안 마련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전북발전연구원)
△전문가 자문 및 여론수렴 공청회
△2006년 12월~2007년 2월 법안 관련 중앙부처 의견 수렴
△2007년 3월5일
특별법 제정 최종 시안 확정발표
△발의의원 및 발의 찬성의원 서명서 징구
△3월13일 법안 의원발의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173명 공동발의
△4월14일 농림해양수산위 상정(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4월19일 농림해양수산위 소위 회부(상정/제안설명)
△4월26일 농림해양수산위 새만금특별법 공청회(도-정부간 협의 권고)
△5월30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부처와 전북도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 최종협의안(7장 36개조문) 마련
△6월7일 협의내용을 정부의견으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제출(상정/제안설명)
△6월22일 농림해양수산위 소위 통과(상정/축조심사/대안의결)
△6월25일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 통과(원안·소위대안 심의 및 대안의결)
△6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11월19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태권도특별법추진일지>
△2006.2.15: 정세균 의원 등 여야의원 130명 공동 발의
△
9.11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상정
△ 9.11 : 입법 공청회 개최
△12.6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결
△12.2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부
△2007.2.27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의결 연기)
△3.5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 (미심사)
△4.23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미상정
△11.19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최규호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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