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세제개편안이 다시 재손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 간 협의할 사안들이 아직 남아있어 세제개편안의 발표를 다음달 1일로 1주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하는 세제발전심위원회의 개최 시점도 당초 25일에서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정부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세제 개편안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연기를 밝힌 만큼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에서 얼마나 더 추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올해까지는 종부세를 현 체제대로 유지한 뒤 내년에 개편 여부를 다시 결정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은 제외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 공시가격을 상향조정하고 과세방식을 세대별로 합산해 인별 부과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3년가량 소요되는 재건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있게 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할 방침이지만 판교 등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완화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 의장은 21일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확정짓고 발표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부동산에 이어 다음 주 세법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당정회의를 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