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략상의 문제로부터 노사화합․경제체질의 강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인식위에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는 여러 가지 투자유인책이 있어야할 것이다.
올해 세계 경제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 (IMF)이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몇 선진국들이 경제불황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난 90년대부터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불황극복 노력을 계속해 왔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들을 감량경영과 인수, 합병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 노력과 인내가 있었기에 잘 극복해냈던 것이다.
미국은 특히 경쟁의 과정에서 공정하고도 엄정한 게임의 규칙을 적용하고 활발한 창업과 경쟁을 유지함으로써 기본적인 경제체질을 강화해 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험사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의 보너스 과다지급 사건으로 미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영국의 경우도 많은 교훈을 일깨워준다.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경제가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대처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영국병’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해 난국을 극복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노동쟁의의 합법성을 강화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노조원의 면책범위를 축소했는가 하면 노동조합만을 고용하는 ‘클로즈드숍’제도를 폐지하는 등 임금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노력한 것이 그것이다.
독일도 통일 이후의 후유증으로 홍역을 앓고 있었으나 노조와 야당정부 등 모든 사회 세력 간의 대타협을 유도하면서 서서히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
실업수당의 삭감, 10인 이하 직장에 해고의 자유허용 등 근로자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른바 ‘연대협정’을 제안해 실천 중에 있다는 소식이다.
‘마른 수건도 짜 낸다’는 일본특유의 근성은 불황 때마다 일본의 저력을 지탱해 주기에 바쁜 우리의 입장에서 본받을 만한 교훈이다.
일본은 특히 기업차원에서 고통을 내부적으로 흡수하는데 익숙해 있다.
호주는 어떤가. 1980년대 에는 보호주의와 구제강화로 경제난국에 대처한 결과 경제가 더욱 위축 되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시장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까지 기업의 책임경영방식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와 보호를 철폐하고 국내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함으로써 제반 경제상황을 크게 호전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과 자본시장의 붕괴 그리고 구조적인 산업발생으로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났으나 전면적인 개혁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데 유의한다면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당면 과제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만 증가하는 형편에 경제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외채에 눌려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타내고 있다.
정치 부재에다 기업투자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실업자(우리나라 현재 체감 실업자 수는 350만여명으로 추정)만 양산시키고 극도의 고용불안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빈틈없이 대처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경제 불황을 가중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과학기술의 향상, 특히 정보화 산업분야를 위해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선진 여러 나라의 과학기술투자에 비해 우리한국은 지나치게 낮은 형편에 있다.
발전된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하기엔 기술적으로 역부족인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내일에 대비 어떤 불황 내습에도 동요되지 않는 경제체질의 개선임을 명심할 것을 거듭 강조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