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응답 기업 중 25.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55.4%였고, ‘불만족’이라는 답변은 19.2%였다.
또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37.4%)과 공무원의 자세변화(29.5%)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규제개혁 성과(18.9%),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17.1%)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년간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는 노동·인력(30.4%), 입지·건축(17.7%), 생산·품질(14.4%), 환경(11.0%) 순으로 조사됐다.
장길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은 “MB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만큼 실질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