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도 농산당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직계열화 촉진, 사업 통·폐합 및 효율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농산물 산지유통사업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산지유통 사업체계를 개선키로 한 것은 기존 산지유통 관련 사업들이 중복된 지원구조와 정책간 연계성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직화·규모화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 개선방안을 보면 3등급으로 돼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을 15등급으로 세분화해 등급조정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역농협과 영농조합법인으로 산지유통조직은 현재 취급액 10억원 이상의 일반조직, 30억원 이상 전문조직, 100억원 이상 마케팅조직 등 3등급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를 품질관리 정도까지 고려해 15단계로 나눈 후 3년 안에 등급을 올리지 못하면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등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실적부진 조직이 우수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계열조직으로 편입되는 산지유통조직 간 수직계열화를 촉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산지관련 다양한 사업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과 연계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시·군유통회사사업은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조직 중 기업적 경영방식(출자비례 의결권), 전문CEO 책임경영체제 등 일정요건을 갖춘 대형조직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원예·과실브랜드 육성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거점APC·물류표준화사업·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등 개별사업도 일정등급 이상의 산지유통조직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유사사업 간 통·폐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사업 별로 지원되고 있는 자금을 일괄 신청·지원하도록 하는 통합 매뉴얼 방식이 도입된다.
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사업)의 경우 수급불안 정도 등 품목별 특성 분석을 토대로 지원조건(무이자)을 산지유통활성화사업(금리 1∼3%)과 선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유통시설 지원 사업(APC, 거점APC 등)도 앞으로는 지자체의 선 산지유통시설 종합계획(시설별 권역 구분 포함) 수립·평가를 전제로 지원된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