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사업을 보류하는 상황에서 LH공사를 공기업선진화 취지에 맞춰 분산배치 보다는 일괄배치 이전방식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전북도의 ‘분산배치안’이 경남도의 ‘일괄배치안’에 비해 경제적, 효율적인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다른 한편에선 LH공사의 재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 이전을 보류하거나 백지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거친 LH공사가 통합 이후에도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이전 논의의 방향이 정치적 안배와 형평성 논리보다는 효율적 운영측면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 동안 전북도는 LH공사 이전방식을 ‘분산배치’로 정부에 줄곧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LH공사의 미착수 사업 전면 보류사태로 사장과 실무조직을 각각 전북과 경남으로 나눠 배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남출신 국회의원 4명이 LH공사 지방이전 지역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소속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LH공사의 미착수 사업의 구조조정 사태가 정치권으로 확전될 경우 전북도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8월 중에 제4차 지방이전 협의회를 갖고 LH공사 이전지역 결정을 위한 전북과 경남의 최종적인 의견 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친 뒤 양 자치단체의 협상결과에 따라 중재안 또는 강제 권고절차를 이행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북과 경남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국토부가 책임을 면키 위해 직권지정 보다는 국회에서 중재 조정안을 토대로 LH공사 문제의 해법을 찾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김완주 지사는 8월초 김두관 경남지사와 만나 상생방안을 모색키로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해 낼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의 LH공사 이전방식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LH공사의 재정난에 따른 사업축소 등 경영악화 사태는 분산 배치를 주장해온 전북도 입장에선 복병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
더욱이 정치적으로도 유·불리로 따지자면 다소 수세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LH공사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지방이전지역 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LH공사 재정난으로 미착수 사업에 대한 보류 방침이 정해졌지만 공사 이전 방식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가 총국가부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사 이전 백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