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이처럼 미묘한 시기인 7일 학자금 대출한도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미룰 것 없이 정책의 효과를 주시하고 대학 스스로 살길을 찾으라는 메시지 같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제한대출그룹으로 4년제 대학 13개교와 전문대학 11개교, 최소대출그룹으로 4년제 대학 2개교와 전문대학 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내년 신입생부터 최소대출그룹 은 등록금 대비 30%만, 제한그룹은 등록금 대비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도내에서는 벽성대학이 최소대출그룹에, 서남대와 백제예술대학은 제한대출그룹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한도제한은 학자금제도의 건전성 유지와 양질의 대학교육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대학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수시모집 전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학의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보인다.
해당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수험생 역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한대출그룹은 4년제의 경우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지급률, 상환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등이 지표로 적용됐다.
2년제도 대동소이하다.
일부 대학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충격요법도 중요하지만 교육문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단계적 순리적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교과부는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가 바람직하고, 저소득층 학생피해 최소화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대학 역시 건전한 대학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통해 사랑 받는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