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분야 ‘분권교부세’를 신설해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수요는 급증하는데 정부의 분권교부액은 오히려 줄어 전북도는 매년 100억~200억 정도를 자체 부담하고 있다.
전북도가 받은 분권교부세는 지난 2008년 786억원, 2009년 695억원, 올해 752억원으로 첫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반면 전북도의 복지예산은 지난 2008년 717억원이던 것이 2009년 859억원, 올해 1천104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3년 사이 300억원 정도 늘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수요를 감당할 길이 없다.
이처럼 정부보조가 늘지 않는 것은 지난 2005년 신설 당시 분권교부세 규모를 미래 사회복지 수요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관련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불황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일부 분권교부세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수요를 충족할 예산확보가 어렵고,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의 복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으면 늘어나는 복지수에 맞춰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줄었다. 이는 지방정부 살림살이에 압박을 가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따르지 못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유야 어쨌든 열악한 지방정부에 업무를 맡겼으면 걸 맞는 재정지원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