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 전북도민들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신나를 자기 몸에 뿌리고 서 있는 근로자의 심정이다. LH공사 분산배치는 지난 40년간 차별과 소외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망라에서 전국 꼴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북의 현실에서 도민들의 희망이며 간절한 염원이다.
전북혁신도시 사업의 90%를 차지하는 LH공사가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빈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LH공사 분산배치는 정부의 일관된 약속이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누구를 믿는가. 서로 신뢰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LH공사의 분산배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중소기업대표들과 조찬간담회에서 제시한 공정사회기준은 권력과 이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대통령은 이건희 삼성회장 등 대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에서 “기득권자가 불이익을 받고 권력과 이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일이 수치를 제시 할 필요 없이 경남은 전북에 비해 월등히 잘 살고 있고 산업기반 역시 모두 튼튼하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튼튼한 배경도 가지고 있다. 분권정책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 배치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 논리에 밀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설계도 없이 어쩔 수 없이 표심으로 결정이 돼서는 두고두고 후회하고 죄짓는 일이다. 사실은 LH공사는 일괄 전북에 이전 시켜야 마땅하다.
경남에서는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으니 LH공사는 경남으로 다 옮겨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새만금은 어떤 곳인가. 이명박 대통령도 새만금 사업은 “ 북도민의 염원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은 국가미래의 성장 동력이다. LH공사는 국토개발을 종합 조정하는 중추적기능이다. 새만금을 세계인이 찾고 투자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북에다 전부 이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위였다.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정치적인 논리나 지역감정의 산물이 아니다.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거시적인 국책사업이다. 커지기만 하는 서울 수도권을 다이어트하고 지방을 살리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그때 그것을 알고 도장을 찍었다. LH공사 이전지역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LH진주이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한나라당에서 흘려 내보내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잘 못된 것이다.
망국적 지역감정해소에 앞장을 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LH공사 분산배치에 관련해 한나라당 중진 국회의원들이 경남 진주 이전 설을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한나라당 전북도당 차원의 주장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불과 5개월도 채 안 된 지난 6ㆍ2지방선거전에서 LH공사 이전을 약속 받았다고 했다. 당시 정운천 후보는 여당 대표와 주요당직자들을 만나 굳건한 지역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굵직한 선물로 LH공사 본사를 전주에 배치 시켜주는 것이라며 설득을 했고 이대통령과도 깊은 대화를 통해 공감을 가졌다는 말도 했었다.
도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 약속을 믿고 30년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두 자릿수를 만들어 줬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결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원칙에서 논의 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로 표심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싸움을 시키지 말고 경남도 좋고 전북도 좋도록 하루 빨리 매듭을 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