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층이 해마다 줄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오히려 늘어났다. 학교에서 교육과 선도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을 차단해보려 하지만 교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론 흉악범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도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에 있었던 청소년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 보기 어려울정도로 그 수법이 대범하고 잔인했다. 청소년들은 드라마. 영화, 뉴스 인터넷 등 메스컴을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범죄정보에 노출되어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죄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모방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더 이상 10대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간주하기에는 범죄의 형태가 명백하다. 청소년들이 저지른 흉악 범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나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은 피해자는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똑같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마치 범죄를 놀이처럼 여기며 잘못인줄 모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몇 십년 후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청소년 문제만큼 중대한 사안도 없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기 교화나 처벌강화, 어느 한쪽 치중을 두기 보단 동시에 힘써야 한다. 이미 정부, 학교, 가정은 교화의 중요성을 알고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범죄 처벌에 관해서 아직은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과 함께 범죄 이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효진.고창경찰서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