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산 /정치부장

새해 정초부터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여성의원들이 복지여성국장 인사를 둘러싼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소나기가 지나간 도로위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이게 마련이다. 안개낀 도로 보다는 맑게 게인 날씨속에서 앞을 내다보고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의 마음이 더욱 개운할 것 같다.

이번 사태를 지겨본 도민들의 시각은 두가지로 양분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의원들로서 여성몫을 찾기위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동참한 가운데 여성의 목소리를 바르게 전달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도민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전북도 집행부 인사에 대한 도의회 여성의원들의 농성이 과도한 인사 개입 논란을 일으키면서 얻은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더욱 많다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다.

인사개입 의혹 눈초리 싸늘   정진숙, 오은미, 이계숙, 이현주 등 도의회 여성의원 4인은 지난 17일 복지여성보건국장 자리에 남성 국장을 인사 발령한 것과 관련, 성명 발표와 함께 도지사 접견실을 방문해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후 이틀만인 지난 19일 오후 김완주 지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곧 바로 농성을 풀었다.

“이번에는 인재풀이 없어서 불가피했던 만큼 향후에는 여성의원과 여성단체에서 요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김 지사의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사무처 소속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내놓아 ‘제식구 챙기기’라는 여론의 뭇매도 맞아야 했다.

물론 지사가 다음번에는 여성몫을 배려해 주겠다는 당근 때문에 철회했다고 보지만 사실상 인사개입이라는 여론의 뭇매가 더욱 부담스럽던 모양이다. 특히 이미 결정이 난 인사 발표에도 불구, 끝까지 이의 철회를 주장하며 철야 농성을 진행하자 청 내 일각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명백한 ‘인사권 침해’, ‘공개적 인사외압’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는 최근 복지여성국장 인사 단행에 앞서 의회사무처 이송희 의사담당관과 김양균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교육지원과장, 유희숙 투자유치과장 등을 놓고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근무연수나 승진연한 규정 등이 미달돼 국장급 승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그 동안 관례적으로 여성 공무원을 임용해 왔던 복지여성국장 자리에 불가피하게 남성 공무원을 임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배경도 곁들였다. 긴급현안질문제도 등 다양한 창구 있다.   전북도가 올해부터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써부터 이 제도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다할지 관심이 쏠려 있다.

물론 각종 현안이 있을때마다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지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는 대안을 마련해 줄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지난번 복지여성국장이 남성구장으로 결정나면서 지사외에는 어디에 호소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여성의원들이 지난번 지사실 접견실에서 농성으로 여성몫을 찾기위한 궁극적 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문제는 지사실 농성으로까지 끌고갈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도민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인사권자인 지사가 차기에는 반드시 여성몫을 배려하겠다는 특단의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성이기에 앞서 도민들이 뽑아준 도의원이다. 예산심사권과 각종 결의권, 결정권이 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에서 보장된 의결기관이다. 차기 임시회부터 도입되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인사와 관련 여성의원 목소리를 냈으면 좋았고, 5분 발언을 통해 따끔한 질책의 목소리와 지사의 인사정책을 청취해서 ‘당근’을 얻었으면 더욱 빛이 날텐데 그 점이 조금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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