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주기업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 외국기업 유치 여건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투자유치담당자들은 외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국내기업이 들어와야 외국인기업도 들어온다는 점을 꼽는다.
새만금 경자청이 외국투자유치과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국제공항과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들어왔는지 묻는다고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대기업유치가 선행돼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 국내대기업 유치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새만금 군산ㆍ경제자유구역에 따르면 6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ㆍ관광ㆍ물류ㆍ의료 분야 외국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지만 국내기업은 혜택이 없다.
특히 현행 경제자유구역 관련법령과 제도·정책 등에 외자유치가 과도하게 강조돼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는 상황이다. 경영참여 목적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10% 이상이면 외투기업으로 분류돼 이를 악용한 불투명한 계약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같은 혜택을 적용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개발사업 내실화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 외국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현실성이 없으면 헛수고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