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 심의와 국토부 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해 말까지는 이전지를 결정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임기만료로 지역발전위 민간위원 전원이 교체된 이후 위원장까지 공석이 돼 조직완비와 논의 후 결론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
이 문제가 늦어지는 만큼 내년 말 완공목표인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전주완주혁신도시는 전주로 오기로 했던 한국토지공사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 LH문제는 전주완주혁신도시의 성패를 쥐고 있다.
그런데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LH 공사가 대규모 인력감축과 본사 기능축소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앞날을 예측키 어렵다. 또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이 경남지사를 만나 LH 일괄이전을 두둔하는 듯 한 발언을 하며 민심을 자극했고, LH 본사 이전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정해져야 한다고 밝혀 그 배경이 궁금하다.
이 위원장의 일괄이전 성 발언과 경제론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일괄이전에 힘을 실으며 경제논리를 말했다면 경남에 유리한 경제론리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각종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아닌 비교우위적 경제논리를 강조하거나 비 계량화 경제논리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남만을 위한 경제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북은 LH를 반드시 전북에 유치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경제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