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1월 야심차게 발표한 한중 공동특구가 타 지자체와 합의와 공조 없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실패할 확률이 제시됐다.

특히 서남해안권 등 타 지자체와 공조하지 않고 추진될 경우 사실상 기반시설에 필요한 국비지원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도로 추진되면서 도의 중국특구 선점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서남해안권 전체를 중국 특구화겠다는 초광역경제권을 발표함으로써 서남해안권 지자체와 공조하지 않을 경우 어렵다는 게 정부측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도권과 충청권, 동남권 등에도 유사한 대 중국 거점화 기능이 부여되면서 차별화가 쉽지 않고 경기도가 기존 황해경제자유구역에다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 지정학적 우위를 통한 대중국 프로젝트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중 공동특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 중앙정부가 양 지역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자유무역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도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지금까지 사례를 따져 볼 경우 투자할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5년 국내 첫 한중경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 한중국제산업단지의 경우 양국 정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지만 업체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면적도 축소되는 등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전북도의회 노석만 의원은 “항만과 국제공항 등 더 나은 무안이 이런 상태인데 새만금이라고 투자가 특별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 중국특구는 모든 외국투자에 개방하면서 우선적으로 중국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복산기자bog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