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교육감, 시장, 교수, 업자, 종중 등이 총 망라된 비리 혐의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돼 있었다.
1심 선고 공판 연기 배경은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날 전주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피고인들의 변호인측에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변론요지서(변론준비서면)는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9명의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이번 변론요지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스파힐스 골프장 정모(50) 대표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아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제공하고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도 3억원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도내 모 대학 최모(51) 교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44)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 공여 혐의를 받은 정모(50)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특히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미화 5만달러를 수수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822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그러나 골프장 확장과정에서의 편의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교육감은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자취를 감춘 상태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조를 투입했지만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