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6월 42개월에 걸쳐 708억여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 이 사업을 준공해 준 당시 준공평가위원회 심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A회사가 주체가 돼 시행한 하수관거 민자사업 BTL(BUILD TRANSFER LEASE)에 대한 악취, 관로 부실 등의 민원에 대한 10인용 이상 정화조 359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무려 170개소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이 같은 하자율은 전체 114㎞에 달하는 하수관로와 5,797개소나 되는 배수 설비에 대한 조사가 전부 이뤄지면 공사 품질과 예산 낭비 및 생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이 사업 준공이후 20년 동안 군산시가 해마다 80억원씩의 임대료를 줘야 하며, 올해에만 13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줄잡아 2천억원대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정화조 미처리 부분에 대해 시행사에 재시공을 통보하는 한편, 전수 조사를 통해 BTL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 상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배수 설비 및 관로 공사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벌인 사업으로 정화조 연결 등 세세한 부분을 점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비춰지는 것은 유감이지만 감사원 등의 결과에 따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준공 검사 당시 하수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던 공무원 3명(B수도사업소장, C과장, D과장)은 물론, 교수 3명과 주민대표로 참여한 E시의원, 시행사측 2명과 감리단 등 10명으로 구성된 준공성과평가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당시 관로에 대한 침입수, 유입수, 누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공품질(QA/QC)을 실시해 준공처리해준 책임이 있는 만큼 드러나는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시민은 “2005년 하수관거 민자사업이 추진될 당시부터 관련 고위 공무원들의 개입설이 나도는 등 문제성이 우려됐었던 사업”이라면서 “막대한 시 재정을 좀먹을 우려가 높은 이 사업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채명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