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일 현재) 전체 대법관 12명 중 3분의 1인 4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는 인사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13명 마저 전북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 현재 대법관 인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7월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뒤를 이을 대법관들의 후임후보로 1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데 이어 지난 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들 13명 중 4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 임명제청한 상태다.
임명제청 후보 추천은 ‘깜짝 발탁’보다 ‘안정적인 인사’를 택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중론이지만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역안배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숨 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로 지목한 13명의 출신지역은 경북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충남, 서울 출신이 각각 2명 씩, 경기와 부산, 경남, 대전이 1명 씩 이었다.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3명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북출신 인사는 추천위원회 후보자 명단에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반면 충청권은 3명, 부산, 경남·북권 인사는 무려 5명이나 돼 지역적 안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솔솔하다.
이중 전북과 인연을 맺고 있는 후보자는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현 법원행정처 고영한(57) 차장이 전북과 연관이 있을 뿐이다.
고 차장은 현재 임명제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에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현 정부 들어 법조계의 별로 불리는 대법관에 전북 출신이 임명되거나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는 지난 4년간 1~2명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3~4명에 이르렀던 지난 정부와 확연히 비교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도내 출신 법관들의 약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지역법관들의 사기고취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서라도 지역 인재 법관들의 다양한 기용이 아쉬운 대목이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