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지난 14일) 검찰이 “기소유예란 있을 수 없다”며 “이달 말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지지부진했던 기소여부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실제 검찰 고위관계자는 “대검과의 법리검토가 아직 진행 중으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길어지고 잇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8월 말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일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총선 이후 2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기소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혐의와 관련한 보충수사 등을 이유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지난달 6일까지 박 의원을 소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이후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기소여부가 검찰 내부적으로 결정된 듯한 분위기였지만 또다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소유예’ 설까지 나돌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2일 전주지검장을 비롯해 차장검사, 일선 지청장 등 수사라인이 전면 교체되면서 박 의원의 기소여부를 포함한 총선관련 검찰 수사만 5개월여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현재 수사대상인 국회의원들의 시효 만료일은 10월11일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