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보유수가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만성질환이 자주 발병해 의료 수요가 더 많은데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비급여 의료서비스 급여화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석대 문성현 교수가 28일 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소득계층별 의료 이용의 형평성 변화 추이' 연구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연간 평균소득 460만원)에 속하는 가구원 1인당 평균적인 만성질환수는 3,2개로 소득 10분위(5058만원)에 속하는 가구원(1개)과 비교해 3.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5008가구로 전체의 87.9%에 달했다. 만성질환자가 있다고 답변한 가구는 소득 1분위에서 93.9%, 10분위에서 83.1%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지만 만성 질환보유수로 비교하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에 비해 많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문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전국 6000~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질환별로 보면 뇌심혈관질환의 경우에는 소득 1분위에서는 21.0%의 가구에서 발생했지만, 10분위에서는 5.2%의 가구에서만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질환과 고혈압은 약 2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당뇨질환의 경우 소득 1분위는 26.8%의 가구에서 발생한 반면 10분위의 발병률은 12.6%였다.

고혈압질환의 경우에도 1분위에서는 61.4%의 가구에서 발생했지만 10분위에서는 28.8%의 가구만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 질환의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유사한 비율로 발생했다.

소득 1분위의 암 질환 발생빈도는 10.3%, 10분위 발생빈도 13.8%로 오히려 소득이 높은 분위에서 발생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묻는 질문에는 1분위는 장애가구가 163가구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지만 10분위는 48가구로 전체의 8.4% 수준이었다.

이같이 저소득층은 병의원 진료나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더 높지만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가구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소득 1분위이고, 가장 적은 것은 소득 10분위였다.

소득 1분위는 전체 가구원수 895명 중에서 157명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17.5%를 차지했고 10분위는 10.6%가 진료가 필요한데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유를 보면 1분위에서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분위에서는 11.8%만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미충족 의료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10분위는 대다수가 방문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문 교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확대실시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비급여의료서비스가 많기 때문"이라며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치료를 못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