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91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회를 결성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 단체장들은 지난 3일 대전에서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앞으로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폐지 등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런데는 정부당국의 움직임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자 수도권 규제 외에 입지 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에도 손을 대 어떻게든 기업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초 재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받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제5단체와 경기도는 그동안 공장총량제 등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다.사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지방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한 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집요하게 밀어붙인 덕에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과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수도권 입주 허용 첨단업종 확대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면 상의 작은 파문으로 발생하여 종국에는 큰 해일이 되어 휩쓸어가는 쓰나미를 닮았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했다고 해서 그 부정적 효과를 당장 감지하기는 힘들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인구는 2562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액(GRDP)은 약 586조로 전체의 47.1%를 차지하고 있다.마치 블랙홀과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에 자원이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도외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과연 지역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정책에도 부합되지는 않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계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수도권은 밀집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수반된 사회비용 해소를 위하여 정부투자가 확대된다. 수도권의 여건이 좋아지면서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30여년간 유지돼온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은 이상비대화하고 지금도 골이 깊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 유치를 위해 공을 들여왔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온갖 노력도 허사가 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경제를 살려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헌법 정신을 일순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입맛대로 수도권 규제를 풀 게 아니라 지방 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만 지방분권 또한 원할히 이뤄지며 이를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