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매유보 공문 발송 매입 기준 등 세부규정 없어 LH난색 "뾰족한 수 없을 것"

김승수 전주시장이 30일 부도난 임대아파트 가운데 하나인 중화산동 효성임대아파트를 방문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완산구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입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지만,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취임이후인 지난 4일 부도 임대아파트인 서서학동 효성흑석마을아파트 등 3개 단지(396세대) 임차인 30여명과 만나 해결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주시의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임대주택 현장방문과 국민은행에 경매를 유보해달라는 공문 발송 정도 수준이다.

표면상 드러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쫓겨날 불안감에 하루하루 속이 타 들어가는 입주민들의 고통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임대사업자인 지엠건설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원금과 이자 납부를 수개월째 연체해 경매에 직면해 있다. 건설사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미 목숨을 끊은 상태다.

여기에 해당 업체가 부도 등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난 4월 접수됐는데도, 시는 두 달이 다 돼서야 임차인들에게 통보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시는 물밑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권리분석과 임차인·가등기권자 및 사업주체 등과의 대화,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민은행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정치권과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했다.

하지만 관련법 시행규칙에 매입절차나 매입기준, 임대보증금 보호여부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LH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수준의 분양전환 등의 대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양 구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시 본청은 해결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전형적인 서민 주택인 까닭에 분양은 꿈도 꾸지 못할 처지인 이들 임차인들은 행정당국에 기대고 있지만, 정작 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의 ‘낯내기’,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부도임대주택 경매를 유보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면서도 “우리 시에서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특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들 임차인들은 보통 보증금 2700만원에 월 6만원을 내면서 수년간 어렵게 보금자리를 유지해왔다.

/이승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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