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경제부장

농가입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됐다.

이에따른 후속조치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우리 농업이 개방체제에 완전히 편입되는 상황에서 일부 축산물과 주요 작물이 빠졌다고 희희낙락할 일은 아니다.

수혜·피해 품목이 엇갈리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보도 빨라져야 한다.

중국 전담 조직과 인력 강화는 기본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따로 내놓아야 한다.

수출 문이 활짝 열린 산업과 농축산물 등 위기에 직면한 산업의 대응 전략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타격이 가장 클 밭작물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밭 기반정비, 밭 기계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이 거론되지만 막연하게 들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

중국산 농산물이 더 싸게 들어오는데 위기감을 갖는 건 당연하다.

어떤 대책이든 농어촌 현실과 우선순위에 맞는 충분한 대책인지부터 검토돼야 한다.

농산물 전반에 걸쳐 소비와 수출 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농축산물 수입액 중 이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의 비중이 80%로 늘어날 수 있다.

농축산 분야 피해 대책의 1순위 또한 밭작물이다.

즉시 아니면 5~20년 중장기적인 수입 관세 철폐에 대비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칠레와 체결 과정에서 과수 농가,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협정에서 축산 분야 중심의 보완대책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우선 밭작물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너무 가까워서 일단 채소류는 다 죽는다고 봐야 한다  중국의 요구대로 고추, 양파, 마늘, 참깨 등 밭작물을 비롯한 주요 농산품의 관세 조기 철폐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농민들에게 미칠 타격은 한미, 한유럽연합 FTA보다도 심각할 것은 자명하다.

이미 제주지역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규모를 10년간 최대 3조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FTA는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한국농업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농민들의 걱정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함께 농작물 수급 조절은 보다 중요해진 현안이다.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과거 발상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수확량 감소에 대한 농가소득 안정 장치, 밭 직불제 확대, 수입보장 보험제도,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가능한 것은 정식 발효 이전에라도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대증요법만 갖고 상황을 모면하지 못한다.

남은 절차인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어떤 농축산업 피해 대책인지에 따라 비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세계경제규모 2위인 중국과의 협정 체결은 넓은 시장에 한 발 앞서 들어가는 셈이지만 우리 문도 열어줘야 한다.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 다변화를 말하는데, 단순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갖고는 한계가 있다.

동시다발적 농수축산물 개방에 필요한 것은 전방위적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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