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UN산하의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인구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과거 우리는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라는 캠페인을 국가차원에서 펼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불과 2~30년 만에 세계에서 저출산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다.

출산의 문제가 사회 국가적 문제가 되어,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걱정할 정도가 되었다.

결국 정부의 출산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지난 8일 통계청이 인구의 날을 앞두고 내놓은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세계인구는 2015년 73억 2,000만명에서 2060년 99억 6,00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는 2015년 5천 100만명에서 2060년 4천 4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비중이 오는 2060년 전세계 201개국 중 199위를 기록하여 세계 최하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적자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상실한다는 의미이기에 심각성이 크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인구 보너스(Demograpic Bonus)시대가 끝나고 반면 생산경제인구 비중이 하락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ic Onus)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소비를 위해 요구되는 구매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인구감소가 소비둔화, 기업투자 감소, 고용위축으로 이어져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에 처하여 있다.

특히 65세 인구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세입감소로 이어져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다.

재정을 뒷받침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용도 어렵게 할 것이다.

우리 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소비가 감소하고 부동산시장이 하락하는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맞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다.

2014년 혼인건수가 2013년 대비 5.4%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설사 결혼한다 해도 가처분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주택비용으로 급여의 대부분을 지출해야 한다.

높은 양육비와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 낳는 것이 겁난다는 기혼자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다.

일과 가정양립이 어려워 직장과 출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저출산에 기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복합되어 산출된 결과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정부의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을 가지고는 출산률을 제고할 수 없다.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호성에 그치고 있는 일과 가정양립정책 또한 정부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사기업을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다.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출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자하여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길일 것이다.

2015년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저출산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