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봉헌 변호사

지난 2013. 5. 6. 도내신문에 이색적인 기사가 게재되었다.

11명의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모여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총 282.8㎞의 동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고속도로 구간 중 현재 사업추진이 보류된 무주-대구간 86.1㎞ 구간을 조속히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는 기사였다.

이 자리에는 구)민주통합당 소속 도내 지역구의 최규성, 전정희, 이상직, 박민수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영남지역구의 최경환, 정희수, 이철우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충분히 미담이 될 만한 기사였다.

영·호남 의원들이 모여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건설을 조속 추진하는 것은 사업에 힘이 싣고 영호남의 화합에도 기여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무주-대구간 고속로로가 필요하다면 전주-무주간 고속도로는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영호남 의원들이 힘을 합쳐 전주-무주간  고속도로의 조속추진에는 나서지 않는 걸까?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이므로 무주와의 고속도로는 꼭 필요한 사회간접 자본이다.

이미 무주-대전 간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무주군민의 왕래와 상거래가 대전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그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무주에는 무주리조트와 태권도 공원 등 전북의 대표적인 문화 광광자원이 소재하고 있어 전북 전체를 권역화하여 관광객이 머물다 가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전북의 문화 관광사업에도 꼭 필요한 인프라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무주를 거쳐 전주까지 직통으로 고속도로가 연결된다면 대구-무주 간 고속도로의 효용성도 훨씬 높아진다.

대구와 전주 간의 인적왕래와 물적교류가 활발해지고 동서화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보류중인 대구-무주 간고속도로의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거기에다가 이미 대구와 포항 간 고속도로는 개통되어 있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 예정이므로 향후 동북아전진기지가 될 새만금과 동해안경제권의 중심인 포항을 직통으로 연결하게 되어 영동고속도로 이상의 비중을 갖는 핵심 고속도로가 될 것은 자명하다.

그 외에도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와 교차하므로 4통 5날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전주-무주간 고속도로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유일한 장애요소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의 노선을 결정할 때 전주-무주 간 구간을  전주 - 장수- 무주 구간으로 하여 이미 개설된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을 이용하기로 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4조원 가까이 들여서 만들  새만금- 포항간 동서고속도로를 절름발이 고속도로로 만드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고속도로는 두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여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장수를 우회하도록 한다면 이미 그 고속도로는 이름만 고속도로인 고속도로이다.

게다가 당위성이 떨어지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추진하면서 당위성이 더 큰 전주-무주간 고속도로는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을 수 없는 지역차별이다.

그러므로 새만금- 포항간 동서고속도로가로 동서화합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무주- 대구간 고속도로는 전주- 무주간 고속도로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올해에는 11명 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모여 전주- 대구간 고속도로의 조속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