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염경석(전주갑) 후보가 8일 국민건강보장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끌어올려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염 후보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로 OECD 평균 80%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법정 기준 20%의 절반 수준인 11.4%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염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공공의료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염 후보가 발표한 ‘국민건강보장법’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률 인상 △공공병상 확대 △공공의대 설립 △수가체계 개편 △예방 중심 의료서비스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25%로 의무화 시켜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 공공병상 의무확보제를 도입해 공공병상 비중을 최소한 35%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염 후보는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30년 재직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라며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