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급한 보조금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평가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지원한 보조사업 925건(3천573억원)을 중심으로 3개 분야(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11개 지표를 평가항목으로 적용한다.

특히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사업성과 부분 평가 항목을 전년 2개 지표에서 5개 지표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합리적인 보조금 성과평가를 위해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국 민간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내실 있는 성과평가 위해, 보조금 지원단체 현장방문도 진행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안국찬)가 기생충 촬영지로 잘 알려진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사업 추진성과와 보조금 집행 현황 등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장단점 등을 논의했다.

도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편성 시 예산액 삭감하고, 2년 연속 미흡등급 사업은 일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예산편성, 집행, 사후평가 단계별로 관리키로 했다.

보조금 중복수혜와 다양한 단체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초 보조금 공모계획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개 단체에 3개 사업 까지만 지원토록 하고 있다.

신규단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모사업자 선정심의 시 배점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