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국토부에서 공모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에 최근 탈락한 것을 두고, 준비나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지정을 받지 못한데다 탈락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실무협의부터 연대급 부대가 아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방부를 상대로 사전에 교감을 나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드론을 비행시키려면 그냥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전 비행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여러 필수조치들이 뒤 따르는 데, 특별구역 내에서는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고 드론을 이용해 실증작업을 벌일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며 실증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지난해 5월 진안군을 공모지 최종 참여자로 결정하고 현장답사, 추진상황 점검, 주요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6월 국토부 공모에 신청 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 2월 탈락 통보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의 33개 자치단체가 응모해 이중 15개 자치단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북구와 고흥군 등 2곳이 포함됐고 충청권에서는 모두 5곳이 선정됐다.

진안군 지정 탈락사유에 대해 국토부는 국방부 협의결과 ‘불가의견’ 이 나왔다고 답변했을 뿐 탈락에 관한 정확한 상황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동안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 드론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던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모를 진행한 국토부 또한 최소한 1개 시·도에 1개 구역 정도는 선정해 주는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며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부처 공모사업은 원래 경쟁이다 보니 선정되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탈락하는 곳이 있기 마련이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모두가 선정되는 상황에서 지정 탈락의 뚜렷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당국은 지금이라도 지정탈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응모 소요 발생 시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