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는 ‘특례보증제도’가 시군간 큰 온도차를 보이며 되려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례보증제도가 자력으로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예산을 핑계로 소극적 대처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특례보증 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왔다.

지자체 출연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의 보증을 지원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꾸준히 구축해 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 11월 완주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주시까지 협약을 통해 참여하면서 현재 도내 14개 시·군 모두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특례보증 지원 건수는 총 3천281건, 지원 금액은 무려 728억3천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자체마다 3~6년간 2.0%~5.0%로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까지 지원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이자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줘왔다.

문제는 이에 대한 지자체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14개 시·군 모두 참여는 하고 있지만 꾸준히 출연금을 늘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지역과 출연금 실적이 없거나 소극적 지원에 나서는 지역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던 완주군은 이런 처음의 의지와 달리 2015년까지 총 2억원을 출연한 이후 2019년 3천만원이 전부인 상태라고 한다.

순창군도 2018년 이를 시행하면서 출연한 5천만원 이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익산시 역시 2015~2018년까지 10억원을 출연했지만 2019~2020년에는 기존 출연금이 소진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완주군과 순창군은 기존 출연금 미 소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도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 정부는 나라 돈을 출연해가며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정작 지역 소상공인을 지켜 줘야할 지자체의 이런 무관심은 시대착오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 특례보증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