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풀릴까 기대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결국 재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며 상인들의 볼멘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 조치는 무려 3개월 이상이 지속되며 상인들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백신접종으로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8인으로 완화되는 안도 나왔기에 업주들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때문인 줄은 알지만 이런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며 상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도입 시기 연기가 발표되니, 과연 규제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주목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곧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금은 어려워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백신접종은 이런 희망과 믿음의 촉매가 됐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근책대신 너무 채찍, 고삐만을 죄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단계를 올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도 제기된다.

오히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5인 이상모임 금지’ 때문에 손님이 줄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인 이상 규제 기준도 애매하고 테이블을 떨어져 앉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이다.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인원 제한 규제만이라도 풀어달라는 것이다.

업주들의 이런 볼멘소리와 달리 정부는 5인 이상 규제 기준이 코로나19 확산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의 실상은 상인들의 매출감소를 토대로 하는 것이어서 규제 기준의 전략적 수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나마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 게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돼 당장 손님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그동안 사실상 하루 한두 시간밖에 영업을 못 했던 것을 생각하면 수개월 만에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5인 규제를 지속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수개월째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완화조치가 되려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규제지속과 완화의 양 갈래 기로에서 특정 상인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규제는 지양되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현행 규제는 확산세도 잡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전략적 수정을 거듭해야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