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귀농귀촌지원정책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 3년간 270억 원을 투자하고도 도 단위 광역 자치단체 중 ‘꼴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도내에서 시군으로 이전한 귀농귀촌 수가 타 지역 유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돼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전북도는 지난 3년간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270억 가량을 지원했고, 올해 역시 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 2017년 2만2천187명에서 2018년 2만1천58명, 2019년 역시 1만9천145명으로 3년 연속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9년 이주한 귀농귀촌 인구 1만9천145명 중 전북지역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비율이 57%나 되는 반면, 정작 타 지역 유입 인구는 8천921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귀농귀촌은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을 위한 돕는 것과 동시에 줄어드는 농촌인구 수 증가, 즉 전북의 인구확대 차원도 있다.

그러나 정작 타 지역 도시민들의 이주는 적어 정책의  본 취지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정호윤 전북도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도정질의를 통해 전북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내에서 시군으로 이전한 귀농귀촌 수가 타 지역 유입보다 많다는 것은, 결국 수백억을 들여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내와 타 시도에서 이주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의회가 지난 10월 도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328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의 갈등요인에 대해 조사를 펼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귀농귀촌 갈등조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 제안했다.

갈수록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전북의 귀농귀촌정책은 정 의원의 말처럼 일정부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귀농귀촌을 위해 행정당국의 전체적인 점검이 있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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