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간 진행된 전주시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를 지역 내 말들이 많다.

일단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은 ‘셀프 면죄부’다.

LH 땅 투기 와중에 과연 전주시 공직자라고 깨끗하겠느냐는 섣부른 추측이다.

그런데 특조단의 결과는 놀랍게도 0명.

이런 결과 탓에 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비난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여타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의 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행정기관의 조사라는 점이다.

일종의 1단계 수준의 조사라는 점이다.

분명 한계가 있는 조사다.

행정기간의 조사다 보니 서류조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당연지사.

특히 초점이 맞춰진 분야는 공직자들이 투기가 의심되는 9개 개발지구였고, 사전에 개발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벌였느냐는 게 핵심이다.

특조사단은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인본위 방식과 필지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물본위 방식을 병행해 조사했다.

대인본위 조사는 지방세 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종합공부, 국토정보 등을 토대로 총 28만4000여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 조사 대상자 전체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비교했다고 한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매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매입한 땅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교차 점검한 것이다.

대물본위 조사에서는 토지대장을 전체 실물로 출력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런 교차조사 과정을 거쳐 심층 조사대상을 추출했고,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최종 21건 중 2건을 소명 필요 거래로 가려냈으나 이중 1건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취득사례, 나머지 1건은 해당 공무원이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에서 재직하지 않은 때였다고 한다.

나머지 19건은 모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싱겁기 그지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조사 대상을 토지로, 직계가족과 배우자로 한정한 점, 조사지구의 한정 등은 어찌 보면 이번 조사의 필연적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번 조사를 결코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호기롭게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도 놀랄 일 아닌가? 특히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라도 공직자들이 내부정보에 의해 투기를 벌일 경우 제대로 발붙일 수 없음을 강렬한 퍼포먼스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니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