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감 적임자 "나야 나~"
전북도교육감 적임자 "나야 나~"
  • 정병창
  • 승인 2021.05.13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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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교육감 3선 연임제한
후보만 자천타천 10여명거론
서거석-이미영 등 재출사표
차상철-김윤태 등 세간 거론

명절 전후 출마예상 후보군
4명 플래카드 도내 곳곳 걸려
서거석 지난선거 아쉬운 고배
많은인지도 새변화 모색 기대
김승환계 차상철-천호성 주목
정당공천 없어 단일화 변수로

교육감후보들 플래카드 논란
선거일 180일전까지 개인이름
인사-응원문구 현수막 게시
업적-지지호소 선거법 저촉

지난선거 토대 다자구도 양상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고심중
15% 이상 득표시 100% 보전
10%이하 후보군 중도포기로
교육정책-공약대결 풍토 조성

내년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승환 현 전북교육감이 3선 연임제한으로 재출마를 하지 못하는 까닭에 교육감 출마 예상 후보군이 뜨거운 각축전을 벌이는 다자구도 양상으로 차기 교육감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특이사항은 올해 설 명절을 전후로 전북지역 곳곳에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플래카드를 대거 내거는 등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관망상 위치가 좋은 도심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이 이를 대변하고 있는데 선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때마다 벌어지는 흔한 풍경이지만 올해의 경우 유독 치열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게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다.

이에 본격적인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현주소를 살펴보며, 과연 교육감 후보로 누가 출마 및 어떤 선거전 양상이 펼쳐지고 유권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가늠해봤다.
/편집자주





▲현 김승환 전북교육감 3선 연임 제한 새로운 전북교육 수장 탄생 전망

그간 3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세 번의 전북교육 수장을 맡았던 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재출마를 하지 못하는 까닭에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는 또 다른 전북교육계의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전북교육 수장도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진 공개적으로 차기 전북교육감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없지만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10여명의 인사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번에 출마한 전적이 있는 서거석(67) 전 전북대 총장, 이미영(61) 전북지역교육연구소장, 천호성(54) 전주교대 교수, 이재경(67) 전 전주교육장, 황호진(61)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재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다 추가해 지난번에 김 교육감의 3선 출마 선언으로 출마에 소신을 굽혔던 차상철(66) 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및 완산학원 관선 이사장, 김윤태(58) 우석대 교수, 나국현(66) 군장대 석좌교수, 노병섭(56) 전 민주노총 전북지부장, 이항근(64) 전 전주교육장 등이 세간에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전북교육감 선거판에 돌입하면 예전같이 중도 포기 후보가 나올 경우 3~4명의 후보로 압축돼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번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아쉽게 밀려 차점으로 낙선했던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과 현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육정책과 상통하며 지지를 받는 출마 후보간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다수의 선거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선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는 다자구도 선거판세에서 사전 여론조사 지지율 상황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만큼 과연 누가 전북교육감에 당선될지 미리 예단키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거석, 이미영, 황호진천호성, 이재경, 차상철김윤태, 나국현, 노병섭                     이항근
서거석, 이미영, 황호진
천호성, 이재경, 차상철
김윤태, 나국현, 노병섭
                     이항근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조기 과열양상 인가?…후보군 너도나도 홍보용 플래카드 내걸고 인지도 높이기

올해 설명절의 경우 지방의회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향한 인사용 플래카드가 내거는 것이 그간 관례처럼 이뤄졌지만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군까지 대거 홍보용 플래카드를 내걸고 나서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구경거리였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전북도지사 선거 입지자의 홍보용 플래카드는 아직껏 눈에 띠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 김승환 전북교육감 3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감선거는 후보들의 대거가세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내년 대선 이후에 치러질 교육감선거가 1년여를 훨씬 앞두고 조기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래 설 명절 전후로 전북교육감 출마 예상 후보군 중 4명의 후보 플래카드가 전북지역 곳곳에 가장 많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과 차상철 완산학원 관선 이사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부교육감 등 4명은 전북지역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서거석 전 총장은 지난 18대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현 김승환 교육감과 접전을 벌이다 아쉬운 고배를 마신 전적이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많은 인지도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현 김승환계로 분류되는 차상철 이사장과 천호성 교수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힘을 얻을지 주목되고 있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행시출신 교육행정 전문가임을 내세워 또 다시 교육감 선거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승환계로 분류되며 전교조 출신인 노병섭 전 민주노총 전북지부장과 이미영 전북교육연구소장,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 역시 드문드문 플래카드를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김윤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소장과 나국현 군장대 석좌교수,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의 이름을 알리는 플래카드는 안보였다.

이들 후보군 모두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속에서 SNS 등을 통한 비대면 활동을 넓혀가며 미리부터 선거 전략 보폭 횡보에 분주함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전북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중립성으로 정당공천이 없다 보니 전교조 계열 후보군들의 단일화 문제도 관심사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인 만큼 어떤 변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 김승환 교육감의 뜻과 소신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도 전북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2~3명이 경쟁하는 소수구도가 아닌 4~10여 명이 붙는 다자구도로 이어질 경우 전교조측 표심이 분열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감 후보군 홍보용 플래카드 일방적 게시 불법 논란 문제 없나?

차기 전북교육감 후보군들의 너도나도 플래카드 게시와 관련, 불법 논란의 문제는 없는지 각 연계기관의 입장을 들어봤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는 선거 홍보를 목적으로하는 개인이 이름과 함께 단순한 인사나 응원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4조)에는 시·군·구별로 설치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한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지역 곳곳에 설치된 지정게시대 자리가 한정적인 만큼 순서를 기다리기보다 그 누구라도 그냥 빨리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해 전주시 한 관계자는 "최근 주말 사이 눈에 띄게 불법현수막이 많아졌는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힘쓰고 있지만 현 인력풀 가지고는 모두 처리하기가 버거운 실정이다”면서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를 보면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처럼 법 조항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다자구도 선거전 양상’ 예상…선거비용 보존 감안, 합종 연횡 내지 중도 포기 수순 나올 수도

지난번 전북교육감 선거 진행 상황을 토대로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도 당시 출마했던 후보들이 또 다시 출마한다는 가정하에 마찬가지로 ‘다자구도’ 대결 양상으로 교육감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적이다그간 후보 난립으로 각자도생하면서 그야말로 패배의 아픔을 체감했던 후보들의 시기 적절한 단일화 여부도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각 후보별 판세 변화에 따라서는 2~4의 후보로 압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이럴 경우 1위와 2위 간의 초접전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비용에 자유롭지 못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비용 보존 문제 등을 놓고 큰 고민에 빠지면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 1,100만원이며, 선거비용 보전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했을 때 또는 15%이상 득표시 100%, 10%~15% 득표시 50%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10%에 못미친 후보군은 선거비용 때문에 뜻이 맞는 후보들끼리 합종 연횡 내지 중도포기 수순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예견이다.

예전에 치뤄진 전북교육감 선거를 되돌이켜 분석해보면 반복되며 나타나는 양상이 ‘깜깜이 선거’속에 ‘네거티브 선거’로 전락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때문에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에는 각 후보들이 마련한 교육정책과 공약 대결로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사뭇 보편적인 지방선거와는 다른 남다른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전북 지역사회의 희망 사항이자 바램임을 출마 예상 교육감 후보들은 결코 망각해선 안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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