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그동안 국책사업 시행에 있어 경제논리 보다는 지역의 특수성과 균형발전 가중치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최근 예타 대상 금액 조정과 예타면제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 취지로 예타를 풀어 막혔던 지역숙원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22년 만에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말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예타 평가 기준은 그 동안 인구 수요와 경제발전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도권 사업에는 유리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불리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 때문에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예타 제도로 인한 지역 간 양극화를 겪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하고 “예타에서 경제성 분석이 큰 영향을 미쳐 수요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된 것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가중치를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예타 제도는 종합평가 항목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비중을 35~45%로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30~40%만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경제성이 큰 영향을 미쳐, 인구 등 수요기반이 취약한 비수권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경제성 비중이 25~40%로 떨어지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35~45%로 상향되기 때문에 지역 간 양극화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더 나아가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경제성 중심의 불합리적 ‘분배논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균형적 발전이라는 본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잘못된 이 분배논리 먼저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균형발전이라는 대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