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세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의원은 11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전북도의 지방세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매년 200억원 이상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결손 처리되는 불납결손액이 29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자체 재원 확충이 절실한 만큼 체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과 악질·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 등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시적 체납 도민에 대해서는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박용근도의원, 지방세 연 200억 체납-불납결손액 29억원 지적
- 국회
- 입력 2021.06.12 16:46
- 수정 2021.06.13 18: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